노무법인동행
 
작성일 : 11-03-21 17:49
답변 드립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18  

산재보상 외 추가 보상을 생각하신다면 근재보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근로자, 사용자간 각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회사측 과실비율만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산재와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라야 실익이 있습니다. 이 때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우선 근재보상을 통해 초과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근재보험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산재와 달리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액을 산정하므로 귀하의 과실이 과다한 경우 사실상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글로 보아, 귀하가 원래 하던 일도 아니고 시간에 쫓겨 급하게 작업하다 사고가 났으므로 급하게 업무지시를 한 회사측 과실이 많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손해액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산재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중복보상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자료 명목으로 산출되는 배상액이 있다면 이는 산재보상분 공제 없이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배상액 산정은 판례 등을 기초로 한 과실율 산정, 귀하의 노동능력 상실율 산출 등이 필요하고 그 산정기준이 다소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측과 합의를 진행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노무사 (02-561-2010)